“행정구역 개편안, 시대역행 하는것”
“행정구역 개편안, 시대역행 하는것”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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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행정통합한다고 지역감정 해소되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는 14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선진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지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을 약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그리고 잘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 개편안을 제시하는 쪽의 명분은 지역주의 내지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도를 없앤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 또 시군을 몇 개 합친다고 해서 그 지역 간의 소지역주의, 소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군 3, 4개를 합친 정도의 규모, 이러한 정도의 지역 단위는 우선 국외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지 못한다"면서 "결국 국내에서 옆 동네, 이웃지역 단위와 서로 인구나 산업을 뺏어오려는 경쟁상태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보조를 따내는 경쟁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 광역화해서 전국에 5개 내지 7개의 광역 단위를 만들고 외교, 국방, 통화, 금융, 기타 국가 단위 규모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단위 정부처럼 만들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