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통신료 인하 요구” 전면전
진보신당 “통신료 인하 요구” 전면전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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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호 아래 수조원 독과점 이윤 챙겨”
진보신당은 14일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은 독과점과 정부의 비호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며, 통신 요금 인하와 무선인터넷 접속권, 주파수 공개념 등을 요구하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로, 이는 정부의 불균등한 주파수 배분과 1999년의 불공정 인수합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이들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비호 아래 수조원의 독과점 초과이윤을 챙겨갔다"면 "특히 고효율의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T는 매년 20%의 독점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2006년 한해만 해도 58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원가보상율이 이런 수준에서 일정하게 지속되는 이유는 LGT의 원가보상율을 100% 전후로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부 정책이 그 원인으로, LGT가 경쟁사인 SKT에 밀려 적자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주파수 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우려돼 LGT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요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은 이들이 독과점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지표"라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5%를 넘지 못하고, 대기업조차 7~9% 선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15%로 일반 기업 평균(5.2%)의 3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은 2008년에 우리와 비슷한 15개국의 가입자중 최고이고, 방통위는 이를 이용량이 많아 가계통신비가 높다고 분석했지만 애초 우리나라 통신요금 자체가 비싼 것이 문제였다고 진보신당은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시 반드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면서 "또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로 이는 기존의 자사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따라 "10초당 과금을 통해 연간 9000여억 원에 이르는 낙전수입을 챙겨온 통신사들의 추악성을 알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국민에게 환원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