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및 피해지원 등 재정 지출 늘며 적자 계속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7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55조원 넘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수입이 7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피해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총지출 역시 늘며 적자를 이어가 정부 채무는 사상 최초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9000억원 늘어 4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세도 9조원 증가해 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25조원 증가했다.
또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등 거래가 활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실제 국세는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한은 잉여금과 부담금, 수입증가 등 세외수입(17조8000억원)과 사회보장성 기금 수익 등 기금수입(115조4000억원) 등을 더하면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피해자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출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해 37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총수입 개선흐름이 이어져 지난해 대비 54조9000억원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수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41조2000억원 개선됐으나 여전히 56조9000억원으로 적자 수준이 높았다.
7월 통합재정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까지 누적된 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박철건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갱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정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지난 7월 말 확정된 2차 추경사업에 대해 적시에 집행하는 등 경제회복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