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문회의 첫 의혹으로 민일영 후보자의 아내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위장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결혼 1년 후인 지난 1985년 서울 도화동에 있는 시댁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가 무주택자 단독 세대주를 위한 사원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 그랬다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말해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그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원 아파트를 욕심 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또한,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것과 사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법이 있어서 참고 지키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귀남 법무장관에 이어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사실을 들어난 것에 대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관 등은 법치국가의 대표적 얼굴이다”고 꼬집으면서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판사의 가정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질책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두하 의원 등 진보 성향 법조인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연구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나서 해체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연구회와 소속 판사들을 잘 모른다.
학술단체로 알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법관이 법률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이념적으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공정성이 흔들리거나 이념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연구회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법관이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청탁을 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중립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며 “"설사 집사람이 정치인이더라도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이번주 까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다음주에는 정운찬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집중되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