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전제는 아닌데… 가짜뉴스 세계적 횡행"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전제는 아닌데… 가짜뉴스 세계적 횡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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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임기 말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
文 "현재의 노력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G7 정상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법안·예산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엄습하는 모양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부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툼이 치열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런 점을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전제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가 전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여당 입장에선 이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각하기도 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대통령께서 '말년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정부'라고 하셨고 '절반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쓸 예산'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제가 12대 국회부터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에서 관찰해왔다"며 "무려 30여년이 넘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왔다"고 복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에게 보여 주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