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익숙해져버린 드루킹 문재인 정권의 공작"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흥분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 공작 정치'이라고 비꼬았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선동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수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수사의 명분을 갖기 위해 고발하라고 종용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한다는 건 검찰권 남용이고 문제"라며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했던 법정기획관의 후신 직책이며, 검찰총장의 눈·귀·오른팔로 불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손 검사는 거의 윤 전 총장의 대리인으로 알려졌고, 누가 봐도 100%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해 (고발 청부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부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이번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선거개입과 다르지 않은 경악할 만한 범죄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 전 총장은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라며 "우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검찰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강하다.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부각했다.
최고위 직후 여당은 법사위 소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이번 정치 검찰의 반헌법적 중대범죄 시도와 관련해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현안 질의를) 다음주 월요일이나, 최대한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법사위) 야당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안하려고 한다"고 표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선거 진영에서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TF·전담반) 구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다음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다음주는 대정질문이 있는데, (여당 안에선) 국정조사나 공수처 조사 요구도 있다"며 "회의에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TF 구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알렸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 매체는 보도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였으며,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도 전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국민에겐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이라며 "제2의 김대업 사건, 제2의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또다시 민심을 도둑질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둘렀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청부 고발'을 사주한 것인양 보도했는데, 이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광석화처럼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맞장구를 치자 뒤이어 여당 대선 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범여권이 '검언유착'이란 프레임(각인)을 덧씌운 지난 사건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범여권 인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친정권 언론 매체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친정권 검사와 법무부도 총동원되는 똑같은 레퍼토리(반복)"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혐오스러운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총장과 박 장관은 범여권 정치인과 친정권 언론의 정치공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유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