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는 1091건으로, 이 가운데 교육부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등이다. 2016년 이후 해마다 2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 등이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4%에 육박한다.

특히 교원을 포함해 교육부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전체 성비위 중 68%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매매 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 교육부 352건, 경찰청 82건 △성희롱 교육부 182건, 경찰청 138건 등이다.

다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 등이다.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공직사회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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