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즐비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빅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이어 "제1야당은 총선결과로 나타난 여당의 180석을, 여당은 야당이 득표한 41%의 득표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은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우선 오는 8일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다음날인 9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진행된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다.

박 의장은 이번 국회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한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2022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예산은 2021년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총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한 예산 604조9000억원에 가까운 수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여당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를 염두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일단 국회의원 명단은 확정했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양당은 각 당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논의할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격론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9월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확히 처리기한을 확정한 것"이라며 "순연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더 농밀하고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면서 '낙장불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이다. 

여야 모두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밝히나 윤 의원 사퇴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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