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노조와 합의 기대…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
보건복지부가 오는 2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의 결렬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 현장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13차 노정 협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를 보건의료노조에 제안한다”며 “정부에서도 성심을 다해 협의에 임하고 협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처우 개선 관련 요구 사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13차 협의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강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환자 진료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 174명, 부산대병원 71명, 동남권 원자력병원 22명, 부산보훈병원 39명, 부산백병원 6명, 해운대백병원 5명, 동아대 병원 6명, 고산대병원 2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8곳 중 5곳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경남에서는 마산의료원과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광주에서는 전남대·조선대학교병원 등 11개 의료기관 노조원들이 동참한다.
강원도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을 중심으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이 2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코로나19 음압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중 90%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 큰 문제”라면서 “병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강행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이 실시된다.
이 통제관은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중증 병상의 경우 필수 업무 유지라 해당이 없지만 위중증 병상의 경우 영향이 있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 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