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가즈 코리아 는 GM대우의 준 중형차 라세티의 설계도면을 훔쳐 개발한 ‘짝통 라세티’를 4월 러시아의 모터쇼에 내놓아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러시아로 빼돌린 핵심기술 내용이나 유출범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가 조차 힘들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자 조선에 이어 세 번째 대형사건이기 때문에 민관이 기술보호가 기술개발 이상으로 절실한 국가적 현안임을 일깨워준다.
이는 해당 회사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뿌리부터 좀먹는 매국 행위다.
이들이 자동차 설계기술을 빼돌린 방법을 그동안 적발된 수법을 빼다 박았다.
새 회사로 옮기기 직전에 자신들의 컴퓨터에서 설계기술이 담긴 자료파일을 복사해 들고 나간 것이다.
퇴직 직원에 대해 기술유출은 않겠다는 보안 약속을 받고 연구 직을 일정기간 같은 업종에 이직할 수 없다.
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퇴직연구원의 기술유출을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이런 수준의 허술한 보안관리로는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지킬 수 없음을 다.
시 한번 확인 했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산업의 해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경제가 입는 손실이 크다.
기업들은 모델 하나에 2000억 3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한다.
해외 경쟁업체가 노리는 핵심기술은 반도체와 정보기술 분야에 집중됐으나 최근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으로 확산 되고 있다.
삼성경제언구원에 따르면 2004-2008년 적발 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이나 됐다.
기술이 새나갔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254조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5년간 기술유출의 56%는 전직직원. 27%는 현 직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인재유출이 곧바로 기술유출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은 적절한 보상으로 핵심인재를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
해외에선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기술유출이 잦다.
미국 일본은 외국자본이 국가안전과 관련된 자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거나 투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춰놓고 있다.
기술이 곧 미래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러시아의 라세티 카피를 계기로 삼아 상대적으로 제재수위가 낮은 영업비밀 보호 법등 기술보호 방어법제를 보안 재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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