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추석 전 처리'면 못 받아"… 일부 긍정 반응도 감지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놓고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 합의를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야 외에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가칭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 포털 관련법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개정안의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비판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고,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언론민정협의체'에 대한 질문에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지금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 소통을 하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그래서 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담고있는 독소조항 전체를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자체엔 일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킨데다 9월로 넘어가면서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9월로 넘어가면 여야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대형 이슈들이 즐비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석 전 처리'가 전제라면 협의체 제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석 전 처리라는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사실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하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굳이 들어갈까 한다"며 "쉽게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워낙 첨예하게 양당 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이 우선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가 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신중론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6~7개월 남았다"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원만하게 해야 내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 있다"면서 "만약 예산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로선 이번에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 뜻을 같이 하는 제1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안 협의체 구성마저 무산된다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 사이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