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 예고에 대응해 다음주 추가 협상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 주 중 빠른 날짜에 쟁점 사항 논의를 위한 노정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인력 기준, 근무 여건 개선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돌입시 비상진료 대책도 제시했다. 응급환자는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통해 24시간 비상 진료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시도·119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포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의료노조와 11차 노정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사안에서 복지부와 노조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는 투표율 82%에 90%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