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윤희숙 부동산 공세에 뿔났다… 박수영의 5개조 반박
[정치포커스] 윤희숙 부동산 공세에 뿔났다… 박수영의 5개조 반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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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희숙, KDI 정보 이용" 의혹 제기… 김두관은 "전수조사하자"
경기도 부지사 출신 박수영 "與, 제도 이해도 없이 '지르고 보자' 선동"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이 부친 땅 매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여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야권에서 이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행정가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 사퇴에 흠집을 내 자신들의 내로남불을 감추려는 세력이 집요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언제나처럼 김어준·변희재 씨 등 선동가들이 앞장서고, 소위 대선 후보라는 김두관 의원까지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한 번도 안 해본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지 말고, 공부 좀 하고 비판하길 바란다"며 이번 윤 의원 부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與, 일반산단 뭔지도 모르나… KDI가 민간인 땅 예타?"

박 의원은 먼저 "일반 산단(산업단지)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며 "뇌피셜(추측자)들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주변에 5개 산단이 개발됐거나 개발되고 있는데,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고, KDI가 예타를 담당하니 내부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5개 산단 중 4개는 일반산단이고, 1개는 국가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산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는 산단을 말한다"며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KDI에 의한 예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父, 땅 매입한 건 2016년 文 정권 이전인데"

박 의원은 또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남은 1개의 국가산단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구설수에 오른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년 7월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매입한 건 지난 2016년 3월이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은 2019년 12월 예타 검토에 들어가 지난해 9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무슨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2020년 예타 결과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인가"라며 "간단한 날짜는 좀 따져보고 비판하든지 하시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국의 예타 통과율은 47.3%에 불과한데, 박 의원은 "예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관도 모르는데… 공공투자센터 모독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의혹에 대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모독"이라며 "PIMAC의 담당자들은 개발정보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장관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알고 싶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이미 밝혔지만, PIMAC 내부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땅을 사게 한다는 건 PIMAC에 대한 모독"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또 개발지역에 대한 땅값은 개발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보도자료 등이 나와 주변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예타가 진행될 당시 윤 의원은 KDI PIMAC이 아니라 KDI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짚었다.

◇"땅값은 이전부터 올랐다… 文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박 의원은 "(윤 의원이) 땅값이 이미 오른 뒤 매입했다"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를 검토해 보면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은 2015년에 많이 올랐고, 그 뒤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부동산 정책 실패 때 또 조금 올랐다는 점을 복기시키기도 했다. 그 전 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2016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만일 차익을 노린 투자였다면 실패한 투자라 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평가다.

◇"70대 어르신도 농사 짓는다… 제2의 정동영 사태인가"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 의원 부친이 70대 후반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2의 정동영 사태인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농인구 중 65세 이상은 46.6%다. 70세 이상도 33.5%에 달한다. 

박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한 분"이라며 "뇌피셜 주장하는 분들은 시골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분들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윤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깊은 고심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행정 절차와 내용도 모르는 '뇌피셜'에 불과한 걸 마구 얘기하고 있다"며 "그들이 갖지 못한 양심과 상식, 책임감을 탓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선동과,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고언했다.

박 의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로써 논란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정치에도 참 불행한 일"이라며 "이런 '지르고 보자' 식의 선동이 가짜 뉴스의 근원이며, 멍청한 여우의 궁색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막 모르는 유승민도 "왜 KDI 전체를 전수조사하느냐"

같은 날 대권출마를 공식화한 KDI 출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KDI 전수조사를 제안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날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실시한 유 의원은 취재진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KDI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김 의원이 KDI를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했다는 것인가" 되물었다.

유 의원은 다만 "예타 제도는 1998년 IMF 사태 직후 도입됐고, 그 첫 해에 직접 제가 해봤다"며 "연구하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KDI 예타 전문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거나, 용역으로 연구 참여했거나 그런 분들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보고, 연구 정보는 연구한 사람만 알더라도 최대한 그 센터만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대선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유승민 캠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대선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유승민 캠프)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