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지사 출신 박수영 "與, 제도 이해도 없이 '지르고 보자' 선동"
윤희숙 의원이 부친 땅 매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여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야권에서 이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행정가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 사퇴에 흠집을 내 자신들의 내로남불을 감추려는 세력이 집요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언제나처럼 김어준·변희재 씨 등 선동가들이 앞장서고, 소위 대선 후보라는 김두관 의원까지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한 번도 안 해본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지 말고, 공부 좀 하고 비판하길 바란다"며 이번 윤 의원 부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반박했다.
◇"與, 일반산단 뭔지도 모르나… KDI가 민간인 땅 예타?"
박 의원은 먼저 "일반 산단(산업단지)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며 "뇌피셜(추측자)들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주변에 5개 산단이 개발됐거나 개발되고 있는데,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고, KDI가 예타를 담당하니 내부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5개 산단 중 4개는 일반산단이고, 1개는 국가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산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는 산단을 말한다"며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KDI에 의한 예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父, 땅 매입한 건 2016년 文 정권 이전인데"
박 의원은 또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남은 1개의 국가산단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구설수에 오른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년 7월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매입한 건 지난 2016년 3월이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은 2019년 12월 예타 검토에 들어가 지난해 9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무슨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2020년 예타 결과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인가"라며 "간단한 날짜는 좀 따져보고 비판하든지 하시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국의 예타 통과율은 47.3%에 불과한데, 박 의원은 "예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관도 모르는데… 공공투자센터 모독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의혹에 대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모독"이라며 "PIMAC의 담당자들은 개발정보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장관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알고 싶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이미 밝혔지만, PIMAC 내부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땅을 사게 한다는 건 PIMAC에 대한 모독"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또 개발지역에 대한 땅값은 개발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보도자료 등이 나와 주변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예타가 진행될 당시 윤 의원은 KDI PIMAC이 아니라 KDI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짚었다.
◇"땅값은 이전부터 올랐다… 文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박 의원은 "(윤 의원이) 땅값이 이미 오른 뒤 매입했다"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를 검토해 보면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은 2015년에 많이 올랐고, 그 뒤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부동산 정책 실패 때 또 조금 올랐다는 점을 복기시키기도 했다. 그 전 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2016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만일 차익을 노린 투자였다면 실패한 투자라 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평가다.
◇"70대 어르신도 농사 짓는다… 제2의 정동영 사태인가"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 의원 부친이 70대 후반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2의 정동영 사태인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농인구 중 65세 이상은 46.6%다. 70세 이상도 33.5%에 달한다.
박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한 분"이라며 "뇌피셜 주장하는 분들은 시골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분들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윤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깊은 고심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행정 절차와 내용도 모르는 '뇌피셜'에 불과한 걸 마구 얘기하고 있다"며 "그들이 갖지 못한 양심과 상식, 책임감을 탓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선동과,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고언했다.
박 의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로써 논란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정치에도 참 불행한 일"이라며 "이런 '지르고 보자' 식의 선동이 가짜 뉴스의 근원이며, 멍청한 여우의 궁색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막 모르는 유승민도 "왜 KDI 전체를 전수조사하느냐"
같은 날 대권출마를 공식화한 KDI 출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KDI 전수조사를 제안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날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실시한 유 의원은 취재진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KDI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김 의원이 KDI를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했다는 것인가" 되물었다.
유 의원은 다만 "예타 제도는 1998년 IMF 사태 직후 도입됐고, 그 첫 해에 직접 제가 해봤다"며 "연구하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KDI 예타 전문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거나, 용역으로 연구 참여했거나 그런 분들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보고, 연구 정보는 연구한 사람만 알더라도 최대한 그 센터만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