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결과 발표
총 507명 대상… 국민의힘 경선 앞두고 초대형 '악재'
열린민주 1명은 김의겸 의원… '흑석동 건물' 관련 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의혹이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1명의 업무상 비밀이용을 의혹 1건이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며, 공식 통보가 올 경우 별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민주당의 경우도 투기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는 경선 시작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