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추진한 카카오뱅크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7년 인가 기준 5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외적 성장에도 아직 은행과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떡잎은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뱅크의 오늘과 시사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며 예행연습을 해 눈길을 끌었고, 이와 별개로 플랫폼 견제와 감시에 외국 정치권과 적극 협력에 나선 정치인도 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신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부작용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한다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기업 정서 논란 우려 질문에 진 의원은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지, 혁신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추가 답변을 보내 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입법 공조를 구상 중이다. 조 의원은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의 횡포는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소통 중이다. 글로벌 플랫폼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도 초청 예정이다. 

◇ 플랫폼 규제론 높은 가운데 카카오 '금융'으로도 확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등이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 남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정책도 법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에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 12개'에서 쿠팡을 비롯해 카카오택시, 직방 등을 실명 언급했다. 기본요금 8000원으로 카카오택시가 논란을 자초한 탓이 가장 크지만, 플랫폼 공룡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소재가 생기면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풀이도 나온다. 

특히나 플랫폼과 금융 결합 이슈로 카카오는 그룹의 지배구조 못지 않게 금융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도 견제와 감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는 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네이버파이낸셜이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우회 사업 형식으로 숨어 있지만, 은행업 인가 취득 등은 물론 상장 추진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심지어 올해 5월 첫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는 소통·이동·금융 등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한 영역을 재정의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왔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존에 없던 직업이 생겼고 파트너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됐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카카오그룹이 이미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이라는 새 화두를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던진 상황이자, 플랫폼을 보는 관점 차이에 대한 논쟁도 공개제안한 셈이다.

◇ 금융도 일반산업도, 수익성 극대화 논리 매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한 인물로도 이름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김 의장은 134억달러(약 15조4천억원)의 순자산을 보유, 121억달러(약 13조9천억원)의 이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의 ESG 보고서 발표날 현장 발언처럼, 메신저 하나로 시작해 일상의 여러 영역에 파고든 카카오 덕에 한국인들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해졌고 편리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 등이 직접 질타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공유자전거 요금 인상 이슈는 물론, 카카오뱅크의 금리 논란은 확산 양상이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수익성을 확충하려다 여론 역풍을 맞았다는 카카오모빌리티 주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쪽도 순이자마진을 높여 실적 개선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카카오그룹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구조를 띤 여타 대기업집단과 달리, 수직병렬형 구조로 돼 있다. 김범수 의장에게 힘이 쏠리는 구조다. 카카오는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돼 있지만, 김 의장이 자녀에게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지배구조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순환출자를 하든, 하지 않든 이른바 오너와 지배구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구조는 '금산분리' 이슈가 상존해 있다는 뜻도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27.41%)며,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의장(13.3%)이다. '주인 없는 금융기관'으로 통하며 공공적 책임을 요청받는 전통 시중은행들과 달리, 이런 지배구조의 카카오뱅크는 '주인 있는 은행'이다.

근거하고 있는 법령상 차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출발 때문이다.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는 앞선 은행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목적은 외부에서 보수적인 금융권을 개혁하는 것은 물론, 중저신용자 등 소외 소비자를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시장 가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반면, 금융산업에서의 긍정적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시 역차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지주 및 은행과는 라이선스 측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강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과 '전자금융거래' 측면에서의 중요도뿐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발행주식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혁신적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한다.

카카오가 거느린 계열사는 올해 기준 118개로 웬만한 재벌그룹을 뛰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3일 내놓은 '2021년 5∼7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 기간 신규 편입 계열사가 13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었다. 플랫폼 특수성과 시너지 가능성 등이 탁월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과로 봐서는 혁신성 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 플랫폼과의 시너지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부문이라고 칭하는 사업은 펀드 판매 등 시중 은행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카카오 플랫폼에서 기대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비은행 서비스로의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 나타난 상장 일정 추진 해프닝도 지배구조가 쏠린 상황에서 막상 콘트롤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으면서, 금융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 김 의장에게 쏠린 힘, 보통 재벌도 금융 위험 분산 규제받는데

지난 봄,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은 IPO 딜 시기 조절 실패 해프닝을 겪었다. 카카오페이가 4월 말 상장예심청구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예정보다 빠르게 상장예심 청구 작업에 착수하며 동시 진행 구도가 형성됐던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9~10월 IPO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통상 같은 그룹 계열사끼리는 IPO 딜이 충돌되지 않도록 상장예심청구 단계부터 일정을 조율하기 마련인데, 룰 혹은 관행을 깼다는 소리가 나왔다.

자신감 충만(과다)으로 보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룹 내 속도 조절이나 조율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후문이었다.

이런 상황은 일명 재벌그룹의 금융산업은 위험 관리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왜 카카오만 제외되느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7일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들의 개정을 요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은 규제를 벗어났는데, 이를 고치자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을 개정 대상으로 꼽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정들이 지나치게 관련 업계에 유리하게 완화돼 있다는 비판을 줄곧 해 왔다. "그는 영화 '블랙머니', 드라마 '머니게임' 에서 보듯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심각한 관료전횡, 국민우롱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는 듯 하다"고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내용을 비판하고 "특례법 수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1인의 만기친람형 지배 구조인 카카오 측이 일반 재벌보다 금융 산업 위기 관리와 대주주 영향력 등 민감성에서 더 위험한 구조라는 우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카카오뱅크의 역할 모델 점검을 계기로, 카카오 전반의 플랫폼 공룡 성격을 콘트롤하는 새 장이 열릴까 주목되는 시점이다. <끝>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임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