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층 반대에 차기 대통령 공 넘길 가능성 배제 못 해
석방 땐 보수 분열·집산 두 변수… 일단 대선 윤곽 주목
광복절 특별사면 일단락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는 다시 정치적 주패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할 것이란 의견과 차기 대통령에게 공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대선 구도 윤곽이 뚜렷해지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도 다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광복절 76주년을 나흘 앞둔 11일에도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공식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현행법상 사면은 먼저 대상자를 검토·선정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사면한다. 두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면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은 영어의 몸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전직 대통령 사면 보류 이유는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있지만, 진보 지지층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탄을 감내하면서까지 석방할 리는 만무하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측근 일부가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정치적 탄압으로 여긴다는 걸 방증한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어질 대표적 모형은 보수권의 '결집'과 '분열'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권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었단 점에서 보수 원로층이 윤 전 총장 측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으로 대거 몰리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보수권 대통령 선거 경선판은 요동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평론가 사이에선 차기 대선 구도가 뚜렷한 윤곽을 나타낼수록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실정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은 반대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 외엔 단기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부 평론이다.
다만 형 집행정지 상황이 온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친 경우엔 검사 권한으로 형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집산하던 보수권의 결집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예측도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할 가능성도 나온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 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국민 화합을 이유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