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에 에너지효율 경보
수출전선에 에너지효율 경보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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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규제 2배 늘어..."한국,대비해야"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각 나라마다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24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48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 1016건 중 25건(2.4%)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경부는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는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 및 IT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수출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전·IT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액(4220억 달러)의 25%인 1046억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각국은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 분야에서 관련 국제표준의 시장적합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전략품목인 평판 TV의 전력소모에 대한 국제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세탁기·냉장고 등 국제표준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럽방식 제품에 대해서만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개최된 WTO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회의에서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들의 시장적합성이 취약해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했다"며 "2010년부터 활동하게 될 ISO 이사회에서도 같은 사안을 제기하고 ISO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