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모닝] 9일, 이재용 운명의 날…가석방 심사위 개최
[신아모닝] 9일, 이재용 운명의 날…가석방 심사위 개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8.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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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긍정 기류…심사 통과시 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오늘(9일) 오후 법무부가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개최한다. 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경제계 여론은 긍정적 기류다. 만약 심사를 통과한다면 이 부회장은 광복절에 앞서 13일 가석방된다.

9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총 5명으로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심사를 맡는다.

이들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형식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 이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분위기는 가석방 쪽에 무게가 실린다.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의 총수 부재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지난 5월 “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한미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 M&A 등 큰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해 13일 출소하게 될 경우 지지 부지했던 미국 투자도 명확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번에 가석방 된다 해도 ‘삼성 부당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또다른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은 안고 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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