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국토보유세·택지소유상한법·지대개혁 등 공약
'불로소득' 규제 현정부 기조와 비슷… 야권은 아직 잠잠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들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를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 정부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현 정부를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겠나'라는 질문에 "70점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바꿔야 할 것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상실감은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대권주자들도 너도 나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법 시행전 5년 실거주시 600평)으로 한정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개발이익 환수나 종부세는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지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며 규제하는 현 정부 기조가 여실히 반영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데 뜻은 함께하나, 그 해법은 현재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인 것이다.
정세균 후보도 이날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며 "투기 수요는 당연히 억제하겠지만, 그것만으론 안되고 공급 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장 경제는 뒷전으로 두고 '부동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야권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재건축은 원하면 하게 해주자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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