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며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면서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