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사건 4년새 7배 급증
저작권법 위반사건 4년새 7배 급증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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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청등과 협조체제 구축 단속 강화
동영상 불법유통 등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최근 4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9만979건으로, 2004년 1만2513건에 비해 7.2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접수된 사건은 총 1만4838건으로 전년대비 18.1%, 2006년엔 1만227건으로 전년대비 22.8%, 2007년엔 2만5027건으로 전년대비 37.3%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 현재 6만6902건이 접수되는 등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에도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 및 처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