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활동·서민경제 지원'으로 시중 자금 흐름 유도
비공개 정보 불법 활용 등 4대 시장교란 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24만호 지구 계획을 연내 확정하는 등 공급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 대신 생산적 활동과 서민경제 지원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공개 정보 불법적 활용과 시세조작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공급 정책 성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점 등을 조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24만호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 정책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과 서민경제 지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부의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을 비롯해 △시세조작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지분 쪼개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팀을 편성하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담당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비리와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 근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