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그룹 내 계열사가 개인 소유 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해욱 DL(전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해욱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8년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림산업(DL의 전신)이 APD에 글래드 브랜드를 취득·사용하게 해 이익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도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성립됐다"고 말했다.
또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