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또 26일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다니엘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잇달아 만나 한-러, 한-우즈벡 간 역외탈세 공동 대응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채널 구축 등에 합의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9위(약 1억4600만명), GDP 11위(약 1조5000억달러)의 거대시장으로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이며 34위 투자대상국이다. 또 교역국으로는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629개로 투자금액은 29억달러, 교역규모는 175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와 전력, 철도,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해 양국 간 한층 활발한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또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수 3400만명으로 전 세계 42위 국가다. GDP는 76위(약 598억달러)며,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 5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415개로, 투자금액은 7억8000만달러, 교역규모는 17억2000억달러 규모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무역협정협상 개시 및 에너지 기간 시설 사업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 청장회의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②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 ③ K-전자세정 공유로 국제사회 기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대지 청장은 현지 기업의 세무 애로를 듣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한-러, 한-우즈벡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국세청은 긴밀한 역외탈세 공조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세청은 러시아 국세청과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에는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정보공조 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 역외탈세 대응 경험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 국세청의 혁신 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고, 복지세정 분야 발전을 위한 세정교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