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이유 없다" vs "합의 존중"… 이재명-이낙연 법사위 신경전
"포기 이유 없다" vs "합의 존중"… 이재명-이낙연 법사위 신경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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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진 위한 양보 아닌 개혁의지 후퇴 비판"
이낙연 "당 지도부가 여러가지 감안해 판단했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추미애 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다"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 후보는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