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제외…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 2000만원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인 경우 8600만원, 4인 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 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 셈이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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