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23일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재정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처리가 이번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과 여전히 재난지원금 전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증액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국채 상환 2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한 재난지원금을 소폭 깎더라도 전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중에서도 일부를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걸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민주당은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하위 90% 선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 중이다. 사실상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국민의힘의 뜻을 일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날이 추경안 처리 목표일이라는 걸 감안해 여당 측 제안을 완전히 물리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소득층 소득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단 각종 통계 분석 때문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야 절충안을 수용해도 당정이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결국 빚만 늘리게 된다는 셈이다. 정부 추경안에 잡힌 하위 80% 가구의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총 예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이를 하위 90% 또는 9·10분위를 제외한 1~8분위로 확대하려면 최소 수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야당은 예산 순증에 반대 입장이다.
다만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선 최종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자리 재배분이다. 여야는 앞서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추경 처리 후 재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무·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일부 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의 최후 악법 저지선으로 꼽히며 관행상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쟁탈전이 치열하다.
다만 추경안과 위원장석 재분배에 합의할 경우 추경안 처리도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재부의 시트(목록) 작업 후 밤늦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