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원 중요한데… 정책회의 윤호중만 뉴딜 거론
野 "재탕·삼탕 사업비만 늘려" 뉴딜 동력유지 미지수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에 맞서고 있는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2.0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뉴딜 2.0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궁극의 목표에 우리 모두를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휴먼' 뉴딜을 피력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투자)도 1000억원 추가 조성할 것이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통과 여부는 국회에 달렸지만, 이날 당무회의에서 '뉴딜' 입법 지원 의지를 표명한 의원은 윤 원내대표 한 명뿐이었다. 1년 전 처음 뉴딜을 발표했을 당시와는 지도부 분위기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실제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당정에선 지도부와 고위급 인사 차원의 뉴딜 관련 공개 회의가 사실상 없었다. 전임 이낙연 대표는 뉴딜 행사 등에 대거 참여하기도 했지만, 송 대표의 경우 뉴딜 관련 공식 행사에 참여한 게 지난 5일이 취임 후 처음이다. 또 당정추진본부 회의는 지난 1월, 여당 공식 논평이 나온 건 지난 4월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도 뉴딜을 줄차게 외치는 건 문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뿐인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과 경제학계에선 뉴딜 2.0을 '세금으로 용돈주기'라며 사업이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뉴딜 사업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성장 구호는 한국판 뉴딜로 대체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메타버스(가상세계) 구축에 2조6000억원을 늘린다고 하니 벌써부터 'K(한국형)-메타버스'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뉴딜이 메타버스 시장에 갈라파고스(흐름단절)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고언했다. 덧붙여 "여러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뉴딜 2.0을 하던 뉴딜 3.0을 하던 반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뉴딜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만 대폭 늘려놓는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며 "디지털이나 그린과는 관계없는, 기존 사업에 '뉴딜'이란 상표만 붙여 재탕·삼탕하는 상표갈이 수준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식 뉴딜은) 천문학적 재정을 직접 투입해 민간 시장이 교란되고 위축되는 사업"이라며 나아가 "정권의 경제·일자리 실패를 숨기기 위한 반짝 경기부양 예산이고, 통계용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져 있다"고 부각했다.
같은 당 양준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를 시작했다"며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 등 온갖 영문 모를 키워드(주제)를 붙여가며 22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 살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가운데 8조원은 '청년 세대를 달래기 위해 쓰겠다'고 한다"며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앞에 '청년' 두 글자 붙인다고 청년 세대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정부가 국회로 가져온 뉴딜 10대 입법 과제와 31개 추진 법안 중 여당이 처리한 법안은 16개다. 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기후법·국가균형발전법 등 개정·제정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