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행안부 등 정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것과 통합 시·군·구당 20억원을 지원하던 특별교부세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공무원 수도 10년간 유지토록 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예산·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앤다는 방침과 교육, 세금 등 수천억원의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구체화 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과 관련해 “이번 기회로 한탄강 상류인 철원이 하류인 인근 포천지역 등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 지자체와 합류해 지역발전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한탄강을 거점으로 인근 시·군 통합을 표면적으로 지지하는 과반수의 주민들과, “그래도 강원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자존심상 경기도로 절대 가서는 안돼”라는 통합반대를 외치는 일부주민들과의 이해 당사자적 갈등과 색깔론이 일고 있다.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분명히 철원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지역사랑이 묻어있는 애향심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계산이나 개인적인 사심들도 분명 내포되면서 입장차가 분명히 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철원지역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강원도 철원군이라는 지명으로 살아오면서 적잖은 피곤함에 지쳐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한다는 사실이다.
행정은 강원도의 관리 하에, 군민 생활권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법·세무 등은 경기도를 찾아야 하는 이중적 생활에 부딪히면서 강원도 변방이라는 소외감과 경기도에서 위축되는 경제적·심리적 손실 등 각종 불합리한 상황들은 철원군민들은 감당해야만 했다.
군사지역인 철원이 지역발전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주둔 군부대를 지휘하는 상급부대 사령부 역시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상생의 협조감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수년전 철원에 스키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인 명지리조트 사업이 결국 군보법의 부동의로 인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현재도 직면해 있는 것은 철원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8천억짜리 한탄강특화사업이 포천시 관인취수장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탄강을 함께 끼고 있는 포천시와 철원군이 행정도만 같았다면 벌써 사업진행이 됐음은 물론이고 양 시·군이 힘을 합해 보다 큰 규모의 상생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또 한탄강댐건설을 고집스럽게 반대만 하던 철원군에 어떤 실익이 남았는지를 따져보면, 왜 공허한 메아리와 허무함만을 느껴야 하는 지를...! 강원도에서 철원은 변방지역이고 비주류이며 얇은 인맥형성으로 투덜거림을 삼키는 한편에 군민들은 생활권인 경기·서울 등으로 자식들을 유학시키는 지리적 교육여건과 개인볼일을 보기위해 동쪽방향보다는 남쪽방향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을 그냥 감내해 왔다.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탄강을 방문했을 때도 철원군수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회를 맞아 한탄강을 거점으로 생활권역이 같은 이웃 지자체들과 행정구역통합 추진에 철원군이 먼저 불씨를 켤 때이다.
철원군은 대한민국 철원이다.
과거 강원도행정은 앞으로 역사가 증명할 것이며 현실정과 미래를 위해 철원호가 어느 쪽으로 키 방향을 잡아야 어깨가 처질대로 처진 군민들에게 보다 큰 이익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철원사회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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