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른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경제정책)이라고 명명한 사업을 2.0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1차 뉴딜 성과를 자찬하고 나섰지만, 체감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당면한 위기 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이어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친환경)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일일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전국 초·중·고등학교 스마트 기자재 보급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저탄소 경제 전환 기반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가속화 △데이터기본법 추진과 수소법 제정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성과와 변화로 국민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닥터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경제학계와 전문가, 업계 사이에선 부정적 시선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었던 게 뉴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지난 1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급히 마련한 정책이란 점에서 차후 졸속 사업의 부작용이 터질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의힘도 558조원으로 통과한 2021년 예산을 심의할 당시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이라고 대대적 삭감에 나선 바 있다.

해당 교수는 뉴딜 방향성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을 대거 참여시키고,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것의 반대로 (결과가) 흘러가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며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투자)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 바 있다. 투자 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 주목도를 올리겠단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뉴딜 2차 사업은 이른바 '사람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수익 창출이 있을진 미지수다. 뉴딜의 취지는 경제 부흥이지만, 이번 뉴딜 2.0은 청년정책 체계적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 '휴먼 뉴딜'이라고 명명하면서 '복지 확대' 성격에 가깝게 됐다.

종목의 모호성 등으로 수익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민간 뉴딜펀드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섯 개 펀드 모두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답보 상태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