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의결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면 질의응답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알렸다.
이어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올리기로 했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큰 실정이다.
먼저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고통의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게 경총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 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현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의 반발이 거셌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