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소상공인 지불능력 초월 진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돼 끝이 없는 긴 터널에 갇힌 모양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하루 확진자 수는 1168명→1227명→1236명→1320명→1280명→1063명→1097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확진자 1150명은 주말 검사량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월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던 이전과 달리 전체 확진자의 27%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할 만큼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확산세에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발견됐던 알파형보다 2배 이상 검출되기 시작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수리 모델링 결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한 달 뒤인 8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2331명으로 정점을 찍겠고,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거둔다면 2주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8월 말 6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9160원이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후 저녁은 물론 점심손님마저 대거 이탈한 상황”이라며 “평소 12시면 점심식사를 하려는 인파가 몰려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인데 현재 20개 테이블 중 3개만 손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단계 첫날인 어제 저녁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이익일 정도”라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장사가 안 되면 일찍 문을 닫아도 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정해진 영업시간까지는 문을 닫을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사장님의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면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까지 오르면 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부터 내보내야 한다는 점을 알기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