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출국 기업인·가족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확대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과 컨설팅, 백신 접종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와 수수료는 낮춘다. 사업 목적으로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과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본금을 늘려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 지원과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등 해외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계획이 담겼다.
먼저, 수주 유망산업 금융 지원 우대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다변화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에 투자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금융 지원 대상·규모 확대와 최대 1%p 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또,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은 특별계정은 1단계 재원 소진율과 업계 금융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2단계로 1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는 올해까지 1단계 1조500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추가 2단계 1조5000억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와 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게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중요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 요구 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국내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자문 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한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정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을 검토한다.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등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중장기 해외건설 인력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법률과 계약 관련 심화 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수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고 △미국 시장 진출 방안 △수은-DFC(국제개발금융공사) 및 KIND-DFC 간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발금융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 △민간 라운드테이블 연내 개최 및 정례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지원반을 신설해 미국 인프라 정책과 제도, 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 및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작년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며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해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