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들며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업체들은 더 죽을 맛이다. 이런 상황 속에 소도시의 하도급업체들은 이미 도산되거나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누적돼왔던 폐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하도급 분야의 현안을 풀어낼 전략으로 지원조례 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런 조례들이 실상 쓸모없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6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60% 이상, 민간개발은 지역 내 건설자재 100%, 지역 내 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업체에 도움이 안 되는 조항이다. 이 규정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례는 시의원들에게는 생색내기용으로 하도급업체에게는 ‘속빈 강정이요, 장밋빛 환상’으로 비쳐질 뿐이다.
규정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형건설사들은 자신들의 협력 업체만을 끌고 다니고 지역 하도급 업체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다. 이러한 현실에 구리시의 지역건설업체인 광동D&C(회장 홍종옥)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도급업체에게는 작으나마 위안이 되는 반가운 소리다.
홍회장은 최근 구리지역건설 산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생존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리지역 건설산업 소모임’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지역건설업체의 생존에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의회 등 동분서주, 구리시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홍 회장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을 수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관급공사를 비롯해 민간개발공사 등이 타 지역 대형건설사의 배정비율이 높고 하도급 지역건설산업체의 안배 확률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권장의 경우 제도적 규제대상이 안 돼 결국 시공사가 하도급을 결정하므로 조정 혹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권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