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의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실시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을 때를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그 법안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 지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 법안과 국회에서 만든 법,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지만 비전(구상)이 있어야 하고 목표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으로 있을 때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의 검찰"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검찰도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에게)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공정경쟁)하라'고 했다"고 소회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도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부각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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