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등 방안 마련 촉구
신정호 서울시의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등 방안 마련 촉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6.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보다 조기폐차 유도가 더 큰 효과있음 강조
높은 DPF 보급 실적에 비해 조기폐차의 저조한 실적 지적
발언하는 신정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발언하는 신정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은 촤근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음에도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실적에 비해 저조한 조기폐차의 실적을 지적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및 장려방안 마련을 위해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시민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내용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진행했고 2020년에는 목표물량 총 192,963대 중 73.3%인 141,490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차량 95.3%, 건설기계 100%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조기폐차의 경우 목표물량 증가(’19년 48,000 → ’20년 64,410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54.8%의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매연만을 걸러내는 장치 DPF는 질소산화물 등 보이지 않는 가스상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DPF 설치보다는 대기오염 개선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조기폐차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28일 신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PF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유지관리가 안 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가 저감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다”면서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조기폐차를 더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차 구입의 비용부담도 있지만 DPF 지원보다 조기폐차의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 폐차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DPF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폐차를 유도한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가 보다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대안 없이 운행제한과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정책점검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포함 다양한 장려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