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다시·봉황지역 40필지에 대한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재조사 대상지는 ‘다시동곡지구’(12필지), ‘봉황죽석지구’(28필지)다.

시는 앞서 실시계획 공람, 동의서 징구, 드론 영상촬영,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일자로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지구를 대상으로 평균 2년여에 걸쳐 사업을 완료했던 것과 달리 소규모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단시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측량과 조사는 ㈜한국측량원에서 수행하며 내년 초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를 목표로 측량결과 설명회, 이의신청, 경계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령 시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고 경계분쟁 해소와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나주/강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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