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朴·MB 사면, 더 지켜봐 달라… 尹·崔는 정상적 모습 아냐"
김부겸 "朴·MB 사면, 더 지켜봐 달라… 尹·崔는 정상적 모습 아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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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처럼 대통령이 사면 결정하기 여러운 측면"
"윤석열·최재형, 도덕성·중립성 생각하면 비정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떠겠느냐"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잠재적 주자로 꼽히고 있는 것을 두고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먼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의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방법은 대통령 사면밖에 없다"면서도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질의에 나섰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어떻게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며 "오랜 정치 핍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 현직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출마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이 있느냐' 물은 것을 두고는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한 분(윤 전 총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자기 거취를 정하고 주요 대권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른 한 분(최 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제가 보탤 건 없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총리는 다만 "한 자리의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란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 X파일(비위문서)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외에 모른다"고 일축했다.

기 의원이 X파일을 두고 야권에서 '여권의 정치 공작'이란 주장이 나오는 등의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 계획이 있는가' 물었지만, 김 총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일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