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20일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2004년 출범해 현재 제10기를 맞이한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해마다 수많은 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행정입법 검토, 학술대회와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발제·토론, 법률개선 의견 제출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돕는다. 

김용길 교수는 2023년 2월까지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용길 교수를 비롯한 9명이 법제자문, 입법의견제시, 상임위원회 및 각 의원실의 입법 활동 자문 등 입법지원을 한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2021년도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