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가계 빚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계 경제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과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 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와 함께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 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서도 회복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을 통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3.0%를 상회해 4% 내외 수준까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과 레버리지(부채를 통해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증가를 지적하며 "경제 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금리 수주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 불균형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 불안정 소지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신용 빚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간 상호작용이 과도하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으로 이어져 미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향후 실물경기의 추가 확대 여부, 물가 경로 추이, 그리고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 위험 심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위원은 전체 7명 중 4명으로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위원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