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352일간을 기록한 '법치의 몰락'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비리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다"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명수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 초안을 지난달 25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데 이어 완성본도 보낼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도망과 회피,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인사권 전횡을 저질렀다"며 "그것도 모자라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도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판사 탄핵 거래 관련해 의문점에 대해 수수께끼가 안 풀리지만 우리 백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 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등 도덕적 타락을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 추진위에 참여한 전주혜 의원은 "코드 인사를 포함한 유례 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쌓은 노력들이 후퇴했다.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자 증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지난해 1월 중순쯤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