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검단 4225가구)과 안산(반월 500가구), 화성(능동 899가구), 의왕(초평 951가구), 파주(운정 910가구), 시흥(시화 3300가구)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2022년 초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한 프로젝트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16%(6% 내면 임대 거주만, 10% 내면 거주 없이 분양만, 16% 내면 거주와 분양 모두 가능)의 돈을 내고 10년 거주(3년 공사 기간 포함하면 13년)를 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제도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다니 너무 좋은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과 "이번엔 또 무슨 주택이냐 결국 또 하나의 누구 브랜드 주택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시프트 △행복주택 △지분적립주택 △기본주택 △청년주택 등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브랜드 주택이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피곤하다.
임대 거주 10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주변시세 80% 정도로 분양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다.
물론 사업시행자도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가장 큰 위험은 미분양인데 일단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는 만큼 마케팅 비용은 줄이면서 미분양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 분양가의 10%만 받아 부족한 자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것이고, 매월 주변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받다가 13년 후 나머지 90%의 분양 잔금과 시세차익의 10%도 받으니 남는 장사다.
좋다. 그래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야 당연히 박수치고 지지를 해준다.
하지만 매월 월세를 내는 것과 시세차익의 10% 정도를 사업시행자의 이익으로 내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한다고 하지만 전세 제도에 익숙해 있는 다수의 임차인들 특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한테는 80% 수준의 월세도 부담이 된다. 월세보다는 분양전환 시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 장기 저리나 무이자 중도금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민간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 정도로 개발돼야 임대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6곳 지역의 1만785가구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누구나집이 아니면 분양 등 다른 형태로 공급이 될 곳들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지금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이 아닌 서울인 만큼 서울에 새로운 '누구나집'이 적어도 5만 가구 이상은 공급이 돼야 한다.
국민들은 누구 브랜드 주택에는 관심이 없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돈 걱정,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주택만 잘 공급해주면 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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