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도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모의 고령화도 1998년 28.48세에서 지난해에는 30.79세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 폭인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수혜자만 늘어나면서 선진 경제대국은 고사하고 약 10년 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칫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될 곳으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우려하고 있다.
저 출산문제는 한 부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처럼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도덕적인 불감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의 일탈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낙태시술이 연간 200만 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46만5천892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는 가히 낙태의 천국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불법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산모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출산을 유도한다면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보육비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리고 44%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저 출산율이 주로 경제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실업의 공포와 낮은 보수체제로 인해 꿈을 잃고 있으며 결혼마저 포기할 정도로 패악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된다.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이로 인해 10년 후에는 닥쳐 올 수도 있는 국가적인 위기는 바로 비정규직과 인턴사원제도의 만연으로 젊은이들이 패배자의 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저임경제체계는 국가와 국민은 물론 결국에는 기업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