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영 익산시의원 , 신청사 부지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등 지적
김충영 익산시의원 , 신청사 부지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등 지적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1.06.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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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익산시 사업 미포함 대책 마련도 촉구
김충영 익산시의원
김충영 익산시의원

전북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선거구)이 시정질문을 통해 '리뉴얼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구)경찰서 부지의 공유지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리뉴얼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경찰서 부지의 공유지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청사가 51년이나 되는 노후 청사이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청사로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뉴얼사업을 통해 신청사는 시에서 직접 건설하고,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공유지개발은 LH에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LH에서 구)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책정한 429억원이 창출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6월 중 LH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LH와 위수탁계학 체결시 분양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이든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수익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책임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시에서 요구한 사업이 모두 빠져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지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완주산단간 산업선 건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 건설사업의 잣대가 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며 여기에 시 요구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4차 국도철도망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했나 전북이 철저히 소외됐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 계획"이라며 "시가 요구하는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지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완주산단간 산업선 건설이 6월중 발표하는 최종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라며 "도시공원은 시에서 조성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대신 개발을 넘긴 만큼 공원조성비가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파트 분양가 또한 오염토처리비용이 분양가 책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촌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에서 농촌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으로 7개소를 추진했으며 이중 6개소가 완료돼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올해 완료된다"며 "현재 운영 중인 6개소 중 소득사업 추진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고 흑자를 보는 곳이 2개소에 그쳤으며 나머지 4개소는 자체운영이 불가능한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운영실적이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촌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 인구 전입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발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P)에서는 매출 5조원, 수출 3조원, 고용창출 2만2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매출 5000억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유치 등 강력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진흥원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며 주도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길 주문했다. 또한, 식품진흥원 뿐만아니라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지가 70%이상이 타지역으로 돼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익산시로 전입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