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 심리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국선변호인 선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 변호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왜 남성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의문"이라며 "조사시 동석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개인 사유로 안 된다고 했다더라. (조사) 연기 다 해준다"면서 군 상부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국선변호인 문제 등도 수사에 속도를 내서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내부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 내부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 폭로했다"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가해자도 승복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야권은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꼬집으면서 여야간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군대에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감추려고 했겠느냐"라며 "깜짝 놀란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도 박 시장이 가해자인데,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어 "군양성평등센터 소장 약력을 보니 문재인 대선 후보의 여성행복본부장도 하셨고 민주당 각종 보직을 맡으셨다"며 낙하산 임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며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미 갖는 사건인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장관은 이날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해 군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한다"며 개혁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