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전 북항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과 관련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수부가 도입한 사항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해수부에서 돌연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산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총사업비(2조4000억 원)의 변경없이 추진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6월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구실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중앙부처(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해당 사업이 협의를 거치는 동안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사업 추진 일정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 시장은 “북항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 중단은 부산시민과 부산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해수부를 방문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해수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