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폭행 신고 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태스크 포스(TF·전담반)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해자뿐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예 강군 육성의 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당과 정부는 군을 새로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알렸다.
송 대표는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 전반을 확실히 손 보겠다"며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는 국민이 많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는 "(군 병영 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선 가해자뿐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은 나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단 방침까지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 시스템(체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사과와 TF, 법안 마련에서 끝날 게 아니라 윗선에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을 통해 "군의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부실한 대응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재촉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매뉴얼(지침)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정의당은 당초 예정했던 대표단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특별검사 도입 △국회 청문회 실시 △비군사 범죄 재판권 민간법원 이관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