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안전한 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고, 산업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기계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비중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산업재해는 크게 감소되는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며, 중대재해가 많은 후진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19년 산업재해분석 결과 자료에 의하면 전 산업의 재해 4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종사자가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 재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설업의 재해 발생건수에는 산재로 처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재해가 제외돼 있다. 은폐되는 재해건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연구결과에 의하면 많게는 발생한 재해의 약 40%가 은폐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산재로 처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재해 대부분은 경미한 재해지만, 은폐되는 재해를 모두 포함하면 건설업 재해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과 정책적인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건설업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재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은 고소작업과 지하공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락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건설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517명이었다. 2010년 611명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는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망자가 많다. 또한 2014년 486명, 2015년 493명, 2016년 554명과 비교하면 감소추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사망재해자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으로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건설업에서 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이다. 건설업 사망재해자 중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2010년 82.16%, 2015년 88.34%, 2019년 75.24%이었다. 이런 양상은 과거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에 입직하는 단계에서 안전교육과 함께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그리고 현장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격검정의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와 함께 2021년 하반기부터 건설기능등급제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이 제도에서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생산성과 숙련을 갖춰 상위등급으로 인정되는 건설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건설근로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이런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