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64주년 광복절인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된다"며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 횟수 조정 제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정치제도의 순환 주기를 바꿔 이를 통합하자는 제안으로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이에 따른 개헌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찬성'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적극 찬성한다며 여야 모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형 청사진을 구축하는 일과 함께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특위에서 논의의 속도를 더 높이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거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제안의 순수성, 이행의지, 실천방안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검토할만한 제안"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이 해당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진보신당도 동의한다"며 "지역주의가 근본적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주의' 선거제도 개선 제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현재 '호남=민주당', '영남=한나라당'이라는 정치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과 관련 "당내 논의 기구 거쳐서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구 신설 검토 의지를 밝혔다.
장 총장은 이날 "선거구제와 관련한 당내 논의를 빨리 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구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
정치개혁특위와 맞물려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총장은 또 "우리(한나라당)가 손해 보더라도 서로간 상징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비롯해 보편적인 중대선거구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당내 논의 기구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 여야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개 특위 역시 이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논의가 큰 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여야 모두 현 정치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일방 처리 이후 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하지 않은 채 투쟁에 나서는 등 급속도로 경색된 정치권에 이번 선거제도 개선 제안이 화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