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을 21일 발표한다.
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잠정적으로 금요일(21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는 23일 종료한다. 때문에 그 전에 23일 이후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조정안을 검토해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됐다는 게 특히 비수도권과 다른 점이다. 전국적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안이 연장될지, 단계가 상·하향될지는 미정이다. 5월 들어 확진자가 500~700명대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면서 상항은 악화하고 있다. 확진자 수로만 본다면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위축 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단계 상향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현 안을 연장하는 것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각의 생각이다.
정부는 직전에도 거리두기 안을 3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연장기간을 3주로 잡아 5월24일부터 6월13일까지 현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안이 연장되면 지금의 방역 조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국민 일상 생할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개편안은 현 거리두기 5단계(1, 1.5, 2, 2.5, 3) 체계를 4단계(1, 2, 3, 4)로 재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6월 말까지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이뤄지는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단계 상향이나 하향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들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경상권에서는 울산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남도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을 유지하되 동북권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타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하면 방역이 완화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전남도에서는 현장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협회 등과 협심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